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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8. 일반공급
2024. 10. 04
그 중 8번째로 일반공급 과 관련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민영주택 가점 선정 기준
Q149.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외국인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세대주 요건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모든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세대원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Q150. 청약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청약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점제 중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은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내국인과 동일한 무주택기간(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및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151. 외국인이 귀화를 하여 내국인이 되어 청약신청 할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외국인이 귀화를 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저축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합니다. 또한, 과거 외국인 신분일 때의 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 예) 35세에 귀화하여 40세에 청약하는 무주택인 귀화 내국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기산하여 10년 인정.
Q152. 년/월/일/시 중 어떤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판단하는지?
‘일’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판단하며, 날짜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민영주택 가점 무주택 기간
Q153.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의 혼인 이전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자 명의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한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154.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며,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 세대 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점제 신청은 가능하나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155. 이혼 및 재혼 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및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자가 이혼 후 동일인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재결합한 배우자의 이혼기간 동안의 주택소유 이력도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한 시점부터 다시 법적인 부부로 재결합한 시점 사이에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주택소유 이력도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기간 산정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예)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후 주택을 소유하다가 재결합 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Q156.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최초 혼인을 하였고, 이후 이혼·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청약신청자가 최초 혼인 이후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재혼한 배우자 또한 재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혼인 이후 이혼·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합니다.
민영주택 가점 부양가족
Q157. 부양가족 가점에 본인도 포함되는지?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58. 외국인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외국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부부의 관계가 확인되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159. 혼인 또는 혼인 후 이혼한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나목1)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하되,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하므로 혼인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혼한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신청자의 미혼인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160. 해외체류에 따른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날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최근 1년 기간 중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 최근 3년의 기간 내에 요양시설에 거주하였거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 해외체류 여부 판단 시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 거주로 간주하는 규정은 미적용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국내외 체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161.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여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의하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또는 그 배우자)이 60세 이상이라는 사유로 제53조제6호가 적용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제53조제6호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62.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하는지?
공급규칙 [별표1] 나목 2)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세대주여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163.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로 변경된 시점부터 3년 이상인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부터 3년 이상인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나,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164.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2년 거주하다가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1년 거주한 경우 동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청약자의 주민등록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입 과정에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된 이력이 있다면 다시 전입된 그 날부터 부양기간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Q165. 증빙서류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생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주민등록 초본에는 생모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청약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생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초본에 생모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166.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세대가 분리된 경우 민영주택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원의 경우(기혼 자녀로 어느 한쪽의 배우자도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167.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미혼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168. 청약신청자의 부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3년 이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의 배우자는 신청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169. 의무복무 중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의무복무 중이라면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민영주택 가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Q170.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배우자가 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배우자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같은 자료를 발급받은 후, 아래 점수표에 따른 점수를 확인한 후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경로로 접속하여 청약신청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 후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합니다. “당첨사실 확인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청약통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으며,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71.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요건은?
청약신청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장 종류 및 순위와 관계없음) 참고로, 배우자가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고일 이후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청약신청자 계약체결 시점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172. 배우자의 청약통장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청약통장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점으로 인정받게 되며, 그 이하인 경우는 청약통장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173. 배우자와 청약통장기간을 합산하여 통장기간 현재 만점인 17점을 초과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의 합산점수가 17점을 초과하면 17점으로 인정됩니다.
Q174. 통장기간 합산 시 해당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배우자의 통장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청약상의 다른 부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Q175. 민영주택 추첨제 1주택세대구성원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와 같이 공급주택의 일정 비율에 대해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 나머지 물량은 1에 참여한 낙첨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
위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1순위 대상자에게 동등한 추첨 기회가 부여됩니다.
Q176. 청약 추첨제 당첨자인데 가점제 오류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 처리는 불가능하며, 가점점수를 입력하였으나 가점 신청자 미달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 점수를 잘못 입력하였다 하여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미분양 주택 공급
Q177.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 수가 적어 미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정당계약체결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사전분양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가 모두 합쳐서 0건인 경우에는 청약접수일 이후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Q178. 준공 때까지 미분양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건설사)가 보존등기 후 처분 시 일정 시간이 경과한 경우 모집공고 승인받은 분양가격 이상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사업주체가 미분양된 주택을 보존등기 이후 공급하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 시 승인받은 분양가격 또는 그 이하로만 공급가능하며, 분양가격을 높여서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허가관청으로부터 모집공고 변경 승인을 받아서 공급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기존 입주자모집 승인절차 등을 통해 승인되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분양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승인받은 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Q179. 공급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임대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할 경우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살고 있는 기존 입주자를 전부 내보내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급규칙 제28조제9항의 사용검사 후 전월세 후 분양제도는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민영주택 분양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사용검사 후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전월세 공급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월세 공급하여야 합니다.임대 종료 후 분양 시 기존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분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퇴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 분양 의사가 없는 세대는 전부 주택에서 퇴거시킨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공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게시물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4 주택청약 FAQ'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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