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FAQ 17. 소득산정 -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국민주택(공공주택 제외)

Q305. 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휴직 중인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은? (전년도 기간 휴직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복직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하고 현재에도 복직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전 정상재직한 기간의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휴직 전 정상재직한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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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6. 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하고 금년도 복직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에는 근무 중인 경우의 월평균소득 산정은? (전년도 전체기간 휴직 후, 금년도 복직한 경우)

금년도 복직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직인날인)”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가기간 명기)”를 제출하여 복직 이후 정상재직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정상재직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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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7. 전년도 일부 기간 육아휴직자의 월평균소득 산정은?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정상재직기간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포함하되,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단, 출산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등에서 급여 지원/보전 받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 또한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휴가기간 명기된)”를 제출하여 정상재직기간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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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8. 전년도에 육아휴직은 하지 않았지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재직기간으로 간주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단, 출산휴가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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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9.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여가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재직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에는 무직자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수령한 급여(회사지급) 또한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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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0. 전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로 정상재직기간 중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받은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은? (일부기간 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주기적 상여금)

정상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과세대상 소득은 모두 소득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상근무한 일부기간 중에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반기별 1회 또는 매년 1회 주기로 지급되어 특정 월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급여가 정기적, 반복적인 성격의 상여금임을 증빙된다면, 이를 지급주기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별도 합산합니다. (반기별 수령하는 성과급인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 / 6, 년 1회 수령하는 성과급인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 / 12로 월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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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1. 코로나로 인하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매월 일정기간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번갈아가며 사용 중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유급 및 무급 휴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를 제출하며, 지급된 총 급여를 정상재직 기간(유급휴직기간 포함)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단, 이 경우에도 정기적 반복적인 성격의 성과금, 상여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Q310과 같이 월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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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2. 전년도 일부기간 국외파견으로 국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은?

특별공급의 소득산정은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인 국외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소득이 발생한 기간 또한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전년도 1~3월 국내재직 후 4~12월 국외파견으로 국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 1~3월의 소득을 3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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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제사,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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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8. 계속적인 사업자의 소득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신고기간 미도래 등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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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9. 계속적인 자영업자이나 전년도 일부기간 휴업 후 현재까지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소득산정은?

계속적인 자영업자가 전년도 일부기간 휴업 후 현재까지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전 정상영업한 기간의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함께 휴업사실증명을 별도로 제출하고, 사업소득(소득금액)을 휴업기간을 제외한 정상영업한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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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0.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득증빙 방안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나, 신고기간 미도래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신규사업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2.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세 표준금액을 해당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적용 전 매출과세표준 합계(9번) - 매입대상금액 합계(17번)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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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1.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소득월액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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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2.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국민연금을 가입해도 인정이 되나요?

청약의 적격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가입한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산정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일은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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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데, 예정신고 금액도 인정이 되나요?

일반사업자의 경우, 13월, 79월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므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상 과세표준금액을 신고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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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4. 신규사업자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도 안 되고 국민연금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미도래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객관적으로 소득산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적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자는 소득 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 이후에 청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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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5.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금액은 매출과세표준 – 매입과세표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신고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 – 공제세액의 합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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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6. 전전년도 사업개시를 하고 전년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또는 부가가치세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나요?

전전년도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성실히 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서류(국민연금, 부가가치세 등)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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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7. 전년도에 직장을 퇴사하고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였지만 현재까지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영업자가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여 소득이 없음을 증빙합니다. 다만, 전년도 일부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 재직여부 확인과 함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 사업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전년도 신규사업장을 개설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발급기한 전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표준(기준)소득월액’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으로서 공고일과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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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8. 사업자를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폐업하고 현재 무직인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면 무직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금년도 폐업자의 금년도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추정한 월평균소득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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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9. 계속적인 개인사업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행 전일 때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 대신 금년 신규 사업자로 적용해서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임의로 운용지침을 벗어난 산정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자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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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0.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데 제3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상 소득을 1/2로 나눠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사업자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되므로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을 참조하여 소득산정합니다. 단, 신규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통한 추정소득 산정 시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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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1.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나요?

현재, 간이과세에 대한 소득기준이 상향(4800만원 → 8000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허용되었던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만으로의 소득산정(연 4800만원 / 12개월 = 사업소득 400만원)은 현재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21.11.16.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침 개정 완료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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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2. 사업자인데 전년도 소득이 (-)로 신고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외벌이로 봐야하나요? 맞벌이로 봐야하나요?

전년도 소득이 (-) 혹은 0원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맞벌이 기준이 아닌 외벌이 기준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맞벌이’로 봅니다. 다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신생아우선공급 및 소득우선공급의 경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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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3. 개인사업자이나 소속근로자가 있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소득산정은? (사업자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한 사업장에서 “대표 + 1인 이상의 직원“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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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4. 2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소득산정 방법은?

소득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폐업한 사업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사업소득명세에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소득을 확인하여 폐업한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소득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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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5.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소득산정 방법? (복수 사업자)

사업자의 소득산정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번호가 분리되더라도(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소득은 인별 합산하므로 소득금액증명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등으로서 아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기한 도래 전으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소득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0으로 처리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A사업장 2,000만원 / B사업장 -3,000만원 / C사업장 5,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의 경우 A+B+C 합산(4,000만원)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A+0+C 합산(7,000만원)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