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FAQ 20. 주택공급절차 - 입주자 모집

그 중 20번째로  입주자 모집에 관련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입주자모집 시기

Q365.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사용 승인 이후 분양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지?

공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분양보증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등록사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건축 공정에 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승인 이후 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제15조제1항의 요건(대지의 소유권 확보, 분양보증)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Q366.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할 모집 공고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주체가 분양시기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분할 입주자 모집 운영대상(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분할 입주자 모집 운영기준
  • 가. 분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사용검사 및 착공·입주는 동일하게 적용.
  • 나. 입주자 모집단위는 최소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회까지만 허용 (2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는 종전과 같이 1회만 인정).
  • 다. 분양가격은 각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한 분양 총액 범위에서 각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하여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전 세대별 분양가를 게시.
    • ※ 사업주체는 총 분양가 범위에서 층(층), 동(동), 향(향), 회차(회차)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음.
  • 라. 사업주체가 분할 분양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회차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함.
    • ※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단지의 유형별 공급량, 해당 회차의 분양대상 주택 공급량, 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과 분양 시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
  • 마.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