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FAQ 21. 주택공급절차 - 입주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Q380. 주택건설지역에 따른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우리부는 예비입주자 소진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500%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Q381.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은?

• 일반공급: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전체 특별공급 낙첨자를 대상(이전기관 특별공급 별도)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체 특별공급의 잔여세대(부적격·계약포기 등) 물량을 통합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합니다.

Q382.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이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가 의사를 확인하여 참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숫자가 잔여물량과 일치한 이후에는 더 이상 차순위 예비입주자에게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참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 추첨을 실시하고(이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해야 하므로 청약업무수행기관에 해당 명단을 통지), 이후 동호수 배정 추첨 이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차순위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Q383.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180일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 명단을 파기한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방법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근거가 없어 파기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며,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

Q384. 예비입주자가 없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자격 요건 미비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순번 소진, 명단 파기 등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입주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Q385. A, B 주택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여 A단지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B단지에서는 당첨이 되었는데, A단지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과 B단지의 당첨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르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에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주택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과 B주택의 당첨일이 동일한 날이라면 당첨된 B주택을 공급받을 수만 있을 뿐, A주택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A주택의 동·호수 추첨에도 참여하여 추가입주자로 통지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위반으로 모든 당첨이 무효로 처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86.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되는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잔여물량이 공급되는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무작위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Q387. 부부가 1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 2특별공급, 3국민주택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동시에 선정된 경우의 처리 방안은?

참고: 용어의 정의

• 최초: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선정하여 입주자를 선정.
• 순차: ‘최초’ 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부부가 동일 단지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1. 둘 다 “최초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둘 중 “한 명만” 동·호수 추첨 참가 및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둘 다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당첨이 “무효” 처리되어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며, 청약신청자가 추첨 후에 공급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청약신청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 명(A)은 “최초 예비입주자”, 한 명(B)은 최초 동·호수 추첨 이후 “순번에 따른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최초 예비입주자(A)”가 동·호수 추첨 참가 및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초 예비입주자(A)의 동·호수 추첨 참가 이후에 다른 한 명(B)도 순번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B)가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최초 예비입주자(A)가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한 명(B)이 순번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둘 다 최초 동·호수 추첨 이후 “순번에 따른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둘 중 “한 명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둘 다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분이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다른 단지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 둘 중 “한 명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둘 다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두 주택단지의 추가입주자 선정일이 다른 경우
   • 선정자가 유효하며, 다른 한 명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2. 두 주택단지의 추가입주자 선정일이 같은 경우
   • 청약신청자가 유효하며, 다른 청약신청자는 무효 처리됩니다.

추가입주자 선정일: “최초 예비입주자”인 경우 동·호수 추첨일, “순번에 따른 예비입주자”인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