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시리즈 2편] 부양가족 계산법

2022. 06. 09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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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수 산정방법 : 직계존속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2.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못 받는 경우
3. 부양가족수 산정방법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4.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못받는 경우
5. 부양가족 산정 시 유의사항
6. 대표적인 부적격 사례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부양가족수는 가점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수가 많을수록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다고 모두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산정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부양가족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2. 해당 직계존속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할 것

3. 해당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단 주택종류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배우자일 것
2.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할 것

3. 해당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직계존속인 경우
2. 내국인 직계존속이나, *요양시설에 체류 중인 경우
3. 내국인 직계존속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주소 이전이 가능한 요양시설에 한정합니다.

**해외체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자녀일 것
2.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할 것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일 것
2. 미혼인 손자녀일 것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직계비속인 경우
2. 내국인 직계비속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수 산정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1.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이 복잡한 만큼 부적격 사례도 많습니다.

1.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킨 경우 : 본인은 부양가족이 X

2.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한 경우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단 주택의 종류에 따라 예외의 경우도 있음

3. 부모님 모두 무주택이며, 어머니가 세대주인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4. 동일 주민등록표에 아들과 며느리가 등재된 경우 :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만 부양가족 인정

5. 딸이 해외유학으로 2년간 해외거주 중인 경우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X

가점 계산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경우 한 번뿐인 특별공급 지원기회를 놓치거나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약홈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3개월 간 가점 계산 실수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가 2000명을 초과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와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가점 계산 꼼꼼히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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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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