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좋을 수는 없는 분양가 상한제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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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란?
-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오늘은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분양가상한제의 장단점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인근시세의 70~80%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급상승한 분양가에 따른 불안을 낮추고 아파트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지요.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주택구매자에게 좋을까요? 물론, 10억 아파트를 7, 8억에 구매할 수 있어 좋지만 단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입주직후 "실거주 의무규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싼 분양가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대출을 받은 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서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다시 갚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몇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규정이 있어 분양금을 전세보증금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곳은 "경쟁이 치열"됩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에  올라온 매물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던 유일한 매물인 서울 영등포구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의 경쟁률은 199.7:1로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적용된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투기과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높은 서울, 경기 지역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경기도 중에서는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는데요, 대표적인 투기과열지구인 성남과 용인, 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상한제가 무조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경기도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했거나 /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1을 초과했거나 /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서울

 

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역시 분양가가 높고 인기가 많은 한강주변 지역과 강남 지역은 전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